중국여행 이제는 과연 안전할까? (Feat. 반간첩법)

안녕하세요.

벌써 7월달이네요.

오늘은 해외이슈건을 들고왔습니다. 요즘 팬데믹이 막바지에 저물어가고 있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행을 많이 가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편하게 여행을 못하고 눈치보면서 여행을 해야하는 나라가 있으니 그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7월 1일부터 실행된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반간첩법이라는 법이죠. 이 법은 무섭게도 자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아닌 점이 무시무시하다는 것입니다. 이 법의 대상자는 자국민 뿐만아니라 외국 여행자들도 포함되기 때문이죠. ;;

그래서 오늘은 반간첩법이 무엇이고 우리가 조심해야할 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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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간첩법이란?

사전에 당국의 동의없이 중국의 예민한 정보들을 빼내서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간첩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제는 자국민 뿐만아니라 외국인들도 이 법에 저촉이 되면 중국의 형법에 따라 징역형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하게 여행으로만 중국을 방문했을 뿐인데 잘 모르고 반간첩법에 저촉된 행위를 한다면 역시나 중국의 형법으로 다스려질 수 있기때문에 항상 조심해야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반간첩법이란 중국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당국에 사전허가 없이 빼내거나 그 정보로 인해 중국의 국익에 반할 때 중국 당국은 중국 자국민 뿐만아니라 외국인 까지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항상 주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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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반간첩법에 대한 종류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2-1) 사전 허락없이 중국에 대한 정보들을 빼오는 행위
2-2) 중국 국민을 이용해서 자국 안보에 대한 정보를 뺴오는 행위도 처벌
2-3) 중국의 지도와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
2-4) 간첩행위가 의심이 되면 지자체장의 허락으로 수집한 물품들을 열람하고 수거가 가능함
2-5) 수사당국이 간첩행위를 입증을 못해도 벌금형 가능.
2-6) 만약 외국인이 반간첩법에 연루가 되면 10년간 추방 할 수 있음.

만약 예를 들면 어떤 한 외국인이 자금성이나 중국 내의 유명한 관광지를 가고 싶은데 GPS를 켜고 만약 스크린을 폰에 저장하면 그 자체로도 반간첩법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국의 고문서 혹은 골동품을 사는 행위들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반 간첩법으로 몰릴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향간에는 이 법이 티베트, 홍콩인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지 이제 3일밖에 안 지났고 아직은 어떻게 이 법이 적용될 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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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 간첩법은 일당독재를 더 가속화 시키고 공산당의 일당독재화를 위한 법이다!

대한민국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법을 악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위에서 소개한 조항 말고도 종교적인 모임을 금한다던가 시위를 촬영하는 걸 금하는 조항도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의 본성 중의 하나인 자유를 해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법이 시진핑의 일당독재를 더욱 더 가속하기 위한 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거 같네요.

중국은 물론 땅도 넓고 볼거리 먹거리도 다양하고 많은 곳이라 한번 가보고 싶지만 눈치보는 여행은 제가 추구하는 여행방법이 아니라 가기가 힘들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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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 중에도 중국여행을 계획중에 있거나 중국여행중에 있는 분들은 여행할 떄 항상 주의해서 여행하세요 ^^

Stephen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