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해외이슈를 들고 나왔습니다. 요즘 팬데믹 종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 홍콩도 한국인들이 많이들 가는 곳 중의 한 군데이죠. 홍콩 밤 거리의 네온사인들은 홍콩의 자유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시그널인데요. 하지만 2020년 7월 1일부터 홍콩의 자유가 박탈하기 시작한 홍콩의 홍콩보안법이 시작되었죠.
홍콩보안법이 물론 홍콩안에서 시위하는 시위대 그리고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한 보안법이긴 한데요. 이게 적용범위가 외국인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홍콩보안법의 간략한 설명, 홍콩보안법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 사람이 홍콩을 갔을 때 그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홍콩 보안법의 개요
최근 중국에서 홍콩에 시행된 국가보안법은 중국의 정보기관 설치와 반중국 행위를 막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하며 이를 집행할 기관을 홍콩 내에 설립하는 것을 중점으로 합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 법은 단순한 시위 참여자조차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시위의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벌어진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처럼 대규모 시위는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민주 인사가 홍콩 선거에 참여하는 것마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법안의 초안만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초안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리: 홍콩을 독립적으로 만들려는 행위
전복: 홍콩 또는 중국의 권력이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
테러리즘: 시민에 대한 폭력 행위 또는 협박
외국 세력에 의한 반 홍콩 행위
이러한 국가보안법은 중국 정부가 홍콩 내에서 벌어지는 반중국 시위나 다른 반대 행위에 대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홍콩보안법의 주요내용
수정안에는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개인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수정안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행동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처벌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홍콩 내에서의 시위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위가 평화적이든 폭력적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법률은 홍콩 외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법률에 포함된 조항 중 하나로,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의 국가안보 위반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국제법 원칙과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의 형법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홍콩은 자폭적이고 고립된 상태가 되어 항구로서의 기능과 공항 경유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와 유사한 형태의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들은 SNS에 기록된 홍콩 독립 내용으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며 홍콩 방문을 꺼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경찰은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며, DNA 채취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매우 문제적입니다.
3. 한국인이 홍콩 갔을 시 홍콩보안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위한 유의사항들
홍콩보안법이 더욱 강화되면서 홍콩 내에서 정치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홍콩보안법을 피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법률 및 규정 숙지: 홍콩보안법에 대한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법률 및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에 어긋나는 행동을 피하기 위해 홍콩보안법의 내용과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현의 자유 조심: 홍콩보안법은 시위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 내에서 언론, 소셜 미디어, 시위 등을 통해 의사 표현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후속 조치와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홍콩보안법은 홍콩 내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온라인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인터넷 연결을 사용하고, 개인 정보를 민감하게 다루는 어플리케이션 및 플랫폼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법적 지원 및 컨설팅: 홍콩보안법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상황에 따른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나 법률 컨설팅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지원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 사회와 연대: 홍콩보안법에 대한 우려는 국제 사회에서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국제 단체, 인권 단체, 언론 등을 통해 홍콩의 상황을 알리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구축하여 홍콩의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지지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개인적인 성향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홍콩보안법에 대한 이해와 상황을 신중히 평가하고, 법적 조언을 구하며, 안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콩 정말 좋아하고 홍콩에 친구들도 많아서 일 년에 한번씩은 가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홍콩을 가더라도 많이 조심하고 다녀야겠어요.
마지막 사진은 홍콩사진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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