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s 싱가포르… 상법개정해도 살아남기 힘든 개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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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vs 싱가포르… 상법개정해도 살아남기 힘든 개미들

최근 The Straits Times에서 싱가포르 개인투자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코 싱가포르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 우리 얘기 아니야?"

🇰🇷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역시 지금 상법 개정을 둘러싸고 큰 진통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이슈는 다음과 같다: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감사위원 분리선출
• 전자투표 의무화

표면적으로는 투명한 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가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재계와 정부, 그리고 개인 투자자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다.

📊 같은 목적, 다른 방식

항목	싱가포르 🇸🇬	한국 🇰🇷
핵심 문제	집단소송 부재	상법 개정 논란
제도 대응	SIAS 중심의 완화적 대응	강제적인 입법 추진
한계	소송 비용 부담, 법적 진입장벽	기업 반발, 실질적 실행 어려움
공통점	개미 투자자의 실질적 권리 실현 어려움

⚖️ 종이 위 권리가 아닌, 손 안의 권리

권리는 부여됐다고 끝이 아니다. 문제는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느냐이다.

It’s not enough to give rights on paper. What we need is access to those rights.

🧠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 집단 소송 또는 공동대응 체계의 도입
• 소송 비용 지원과 정보 접근성 강화
•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와 실행

✅ 결론

싱가포르든 한국이든, 개인 투자자들이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개혁이다. 상법개정은 시작일 뿐, 그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진짜 개혁은 종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손 안에 있을 때 시작된다.